면허링크

면허링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면허링크`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면허링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면허링크`가란 `면허링크` 회사가 온라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온라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이용자`란 `면허링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면허링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면허링크`에 개인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면허링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면허링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면허링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면허링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면허링크`의 화면에 게시합니다.
`면허링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면허링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면허링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면허링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안 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면허링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서비스`(영업용넘버 및 영업허가증 및 광고)에 대한 이용의 계약체결
② 기타 `면허링크`가 정하는 업무
`면허링크`는 `서비스`의 변경, 소멸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허링크`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면허링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링크`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이용자`는 `면허링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의 정보(이름 또는 전화번호 등)와 동일한 경우
2) 가입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면허링크"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신청하여 "면허링크" 사업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면허링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면허링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링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면허링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면허링크`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면허링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면허링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면허링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로 할 수 있으며 `면허링크`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면허링크`에 정보등록을 완료하는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는 위 동의에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1) "면허링크" 시스템의 전자문서 또는 사이트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2) "면허링크" 시스템 기술상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급방법)

`면허링크`에서 구매한 온라인정보제공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무통장입금
② 캐시 및 `면허링크`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제11조(환급)

`면허링크`는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가 중단 등의 사유로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계약철회 등)

`면허링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체결이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철회 등의 효과)

`면허링크`는 `이용자`로부터 계약철회를 신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면허링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제14조(면허링크의 의무)

`면허링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온라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면허링크`는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을 표시할 경우 영리목적의 정보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5조(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개폐 및 제정, 공권력에 의한 명령, 처분, 노동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의 중지, 정전, 번개, 홍수, 태풍, 지진, 공장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면허링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면허링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⑤ `면허링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면허링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이용자`는 `면허링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면허링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면허링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8조(금지행위)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허위입찰, 상습적인 계약취소, 입찰방해, 계약가격 조작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3)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는 실질적인 계약의사 없이 허위 계약 가담하거나, 계약의사 표명 후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등으로 회사의 원활한 영업을 방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탈퇴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법령 위반, 본 약관 위반, 기타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이트에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수준의 욕설 등 비정상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경우 회원탈퇴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등)

계약자로 선정된 회원이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회원"이 "면허링크" 운영을 방해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회원"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20조(알림톡 시행에 관한 내용)

"면허링크"는 정보를 알림톡으로 알려드릴 수 있으며, 만약 알림톡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 차단하신 경우에는 일반 문자메시지로 보내 드립니다.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정보를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할 경우, 알림톡 수신 중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알림톡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분쟁해결)

`면허링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22조(약관 외 준칙 및 관계 법령과의 관계)

이 약관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회사는 필요하면 특정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을 정하여 이를 "면허링크"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하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하 "이용정책")을 정하여 이를 "면허링크"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에 "면허링크"를 통하여 해당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회원은 항상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3조(재판권 및 준거법)

`면허링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면허링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